2020-02-10から1日間の記事一覧
본문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,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*1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(이하 "대상규정"이라 한다)…
본문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,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*1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(이하 "대상규정"이라 한다)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