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,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*1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(이하 "대상규정"이라 한다)…

일본 내각법제국에서는 2003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른 법개정 방식(이하 "신구조문대비표방식"이라 한다.)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음. 이 자료는 그 때 각 중앙행정기관에게 배포된 "改正対照表を用いた改正方式について（案）"를 한국 법령의 일부개정방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