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내각법제국에서는 2003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른 법개정 방식(이하 "신구조문대비표방식"이라 한다.)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음. 이 자료는 그 때 각 중앙행정기관에게 배포된 "改正対照表を用いた改正方式について（案）"를 한국 법령의 일부개정방…